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투데이서치]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이 점점 완화가 되었는데요. 윤당선인이 밝혔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드디어 확정이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600만원~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했습니다.
일단 다양한 지원이 예정이 되어있는데요. 그중에서 소상공인의 잠재 부시채권에 대한 30조원을 사들이는 등 40조원 상당의 금유 지원을 하고 일반인 대상으로는 금리 인상기 위험 부담이 큰,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를 전환주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44조원 상당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발행 없이 59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2일 입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올해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고 13일 국회에 제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빠른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방역지원금 3차는 손실보전금 지급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시기는 어떻게 될까?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기업 등 370만 명입니다.매출액 10억~30억원의 중기업 7400곳도 새롭게 지원 대상으로 뽑혔습니다.
지원 금액은 업체별로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하여 최소 600만원에서 800만원을 일괄 지급한 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지급된다고 전했습니다.
40% 미만(186만 명) 40~60%(61만 명) 60%이상(123만 명) 등으로 감소율에 따라 맞춤식으로 지원을 진행한다고합니다. 이 부분은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는 다른바가 있습니다.
이번 지급대상은 국세청에서 자동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매출 감소율을 판단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직접 피해 정도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합니다. 이로써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분들이 이번에 3차 방역지원금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증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커져가는 부실 채무가 70조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3차 손실보전금 신청은 어떻게?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를 준용해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2019년 대비)x방역 일수x손실보상 보정률 산식에 따라 결정된다고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이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올라갑니다. 올해 1월 이후 손실분기준으로 합니다. 방역 조치를 따르는 동안 발생한 손실 100%를 보상해준다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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